교육부 ‘늘봄학교’ 도입, 전교조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4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늘봄학교’ 전면 도입 계획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이 인력과 공간 부족 문제를 우려하며 반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대책 없는 늘봄학교 전면 도입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50만 현장 교원들과 함께 늘봄학교 정책의 졸속 강행에 맞서 적극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지난 2월 5일 발표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서 약속한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연중 매일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 제공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 ▲늘봄지원실장으로 지방공무원 배치,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충분히 지원 등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전면 도입 시기만 지켜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늘봄학교 정책이 대통령의 “좋아, 빠르게 가!”라는 말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인력과 공간 부족으로 인해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며, 교사들이 여전히 행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늘봄지원실장으로 교사가 차출될 예정이며, 적시에 배치되지도 않았고 교사 정원도 순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대책들이 교사 기만책에 불과하며, 늘봄학교라는 브랜드를 정부 업적으로 포장하기 위한 허위‧과장 광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참여 희망자 수와 실제 신청자 수의 격차가 크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대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