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서사원해산으로 발생할 문제들 오세훈 시장 책임져라”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7월을 끝으로 서비스를 종료하고 올해 내에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조와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서사원의 폐지 절차를 그대로 진행 중이다. 서사원이 폐지되면 서울시민의 공공돌봄 공백과 서사원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와 서사원지부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이 서사원 해산에 따른 돌봄 공백과 노동자 생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의 이현미 본부장은 “서울시는 서사원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알선과 지원, 생활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할 뿐, 실제 생계를 이어갈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사원 해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돌봄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사원 지부의 오대희 지부장은 “서사원 이용자들과 노동자들에게 이번 달 내로 민간으로 나가라고만 한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수익성 때문에 외면받는 이용자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단시간, 단회 서비스로 이용시간이 적거나, 장거리에 위치한 경우다. 이런 이용자들은 여러 민간업체를 찾아다녀야 하며, 개인 SNS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직접 구하기도 한다”고 민간 돌봄서비스의 현실을 증언했다.
오대희 지부장은 서사원 설립 이유에 대해 “민간 돌봄시장의 수많은 문제를 바로잡고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해 이윤 중심이 아닌 돌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5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 5월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서사원 해산에 따른 시민의 공공돌봄과 종사자의 고용문제에 대해 면밀히 살피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진심이라면, 서사원 청산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시민들에게 공공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