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인사’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통령 탄핵 선고일까지 총 98명의 공공기관 주요 인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 중 84명은 최소 1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받아 장기간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내란 발생 이후에만 53명이 임명되었고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인 올해 4월 4일 이후에도 22명이 새롭게 임명된 것으로 드러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인사를 강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에서 알박기 저지를 촉구한 이후 많은 기관에서 중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박기 인사를 자행한 것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도의는 물론, 제도적 정당성까지 무시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 내란 이후 임명된 기관장, 특정 부처 집중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53명의 소관 주무 부처를 분석한 결과, 인사가 특정 부처에 집중된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5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가장 많은 알박기 인사를 자행한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문체부 장관에게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상임감사 인사도 구조적 문제 드러나

기관장뿐만 아니라 상임감사 인사에서도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는데 , 총 70명의 상임감사 중 50명이 6개월 이상 임기를 보장받았고, 이 중 10명은 1년 이상의 임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3일 이후에만 28명의 상임 감사가 임명되어, 감사 기능마저도 정권 말기 인사의 보은성 알박기 인사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공 자산”이라며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그리고 책임 있는 인사·조직 쇄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가 국가 비상상황에서도 강행되었으며, 특정 부처에 집중되고 임기 보장이 이뤄진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본질적 역할을 저해할 수 있는 행태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