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성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차별적인 매입임대 확대를 즉각 중단하고 장기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5일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LH의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 LH가 공공주택 자산 평가 시 감가상각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LH의 적자 운영 주장이 부당하다며, 공공주택 공급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LH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승인 목표 물량이 전년 대비 3.3만 호 증가했으며, 착공 목표 물량도 3.9만 호 확대되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LH가 밝힌 공공주택의 유형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가 언급한 공공주택 중 일부는 집장사 목적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로, 일반 서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년 또는 10년 임대 후 시세에 따라 분양되는 임대주택은 LH나 민간 임대업자에게만 이익을 안길 우려가 있다. 또한, 행복주택의 경우 임대 기간이 짧고 임대료가 비싼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이 공공주택 확대 방안으로 명시된 것에 대해 비판하며, 매입임대주택의 가격이 비쌀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사업이 공공주택 확대로 볼 수 없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영업활동과 무관한 외부 부동산 시세 등락에 따라 매년 당기손익이 변동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산 평가 시 시세 반영을 거부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LH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으며, 공공주택 자산의 시세 반영을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LH가 적자 운영을 이유로 공공주택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장기공공주택 공급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