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성리 사드 반대 주민들 압수수색…시민사회 반발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는 9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소성리 주민 및 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경북 성주군 소성리 진밭교 평화교당과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이어온 주민 및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고위 관계자들이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소성리 진밭교의 원불교 천막, 주민 및 활동가들의 자택과 회사 등을 기습 방문해 휴대폰 4대와 노트 2권, 공문서를 반출해갔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탄핵과 내란 수사 정국 와중에 검찰이 억측 수사를 강행하며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위축시키려 한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에 따르면, 사드 배치가 처음 결정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떤 정부로부터도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다. 단체들은 “사드 장비와 공사 장비 반입은 경찰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강행되었다. 우리는 졸속적이고 불법적인 사드 배치에 맞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투쟁을 이어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성리 마을회관 길목에서 공권력과 대치하며 밤을 지새운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오랜 기간 인권 침해로 고통받았다. 검찰은 불필요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배치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특히 “수사해야 할 대상은 정당한 평화운동을 펼치는 우리가 아니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킨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모의자들”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의 행보가 시민사회의 정당한 활동을 억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성명에 동참한 단체들은 “사드 배치는 졸속적이고 불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결정이었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당한 평화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소성리 주민 및 활동가들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