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검찰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30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그사건그검사’에 내란·채상병·김건희 특검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추가로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이는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지 60일이 되는 시점에 맞춰 이뤄진 조치로, 시민들에게 수사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감시와 기록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기존에 기록했던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 기록에 더해, 내란 특검의 수사 현황을 새로이 추가했다. 참여연대는 특검 발족 이전까지 거의 진척이 없었던 외환 혐의 수사와 검찰의 방해로 지연됐던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별도 사건으로 기록했다. 이는 내란 종식을 위해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단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분석됐다.
■ 채상병 사망 사건, 김건희 여사 의혹까지
채상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의 수사 동향도 면밀하게 기록됐다.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관련 은폐 의혹,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및 귀국 과정,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주요 쟁점들이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로 인해 해병대 수사가 지연되고 공수처 검사 임명이 미뤄지는 등 수사 방해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검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 상황도 신규 사건으로 다뤄졌다. 참여연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 기존에 불거졌던 다양한 의혹들을 기록했다. 특히,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들과 달리, 특검의 수사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당무·공천 개입, 뇌물수수 등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혐의 수사(2025)”라는 제목의 신규 사건이 공개됐다.
■ 시민과 함께하는 검찰 감시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이후 검찰권 오남용 사건, 고위공직자 불법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사건그검사’ DB를 구축해 시민 누구나 수사 및 재판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물론 3대 특검에 대한 감시 활동을 이어가며, 시민들과 함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참여연대의 발표는 3대 특검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 정부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데이터와 기록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