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독재 종식 선언”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표… 7월 초 발의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주의가 지배하는 검찰정권’에 맞서 전 국민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검찰의 탈정치화, 검찰권력 해체, 틈 없는 법제화를 통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달 초 발의할 ‘당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사법·입법·행정의 3권 분립을 철저히 위배하는 직권남용으로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제 검찰개혁이 정치적 해결과제를 넘어 전 국민적 과제가 되었음을 강조하며, 690만 국민들의 선택과 지지로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다음 달 초 발의할 검찰개혁 4법은 3개의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의 개정안(형소법)으로 이뤄져 있다. 검찰청을 폐지한 뒤 검사의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분리된 기소·수사권은 각각 기소심의위원회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강화 등으로 통제 받도록 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가장 빠르게 검찰개혁 4법 개정안과 제정안을 성안하고, 국민들에게 가장 먼저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안을 마련한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는 검사 출신 박은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차규근 의원, 김형연 위원, 이광철 위원, 이규원 위원이 함께 하고 있다. 또한, 검찰개혁 전문가인 황운하 원내대표도 깊이 있는 의견을 보태주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을 통해 세 가지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
첫째,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이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검사’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다.
둘째, 막강한 검찰권력을 해체시키기 위해 검사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 담당 수사청 신설 및 수사권 이관, 기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배심제 도입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계획이다.
셋째, 틈 없는 법제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사는 법관이 아니며, 검찰은 법원이 아니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권력화된 검찰권 해체를 법과 제도로 규정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해 국민, 정당, 사회단체는 물론 검찰, 법무부, 경찰 등 유관기관의 의견제안과 토론을 언제든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국혁신당이 가장 빠르게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을 공개한 만큼, 검찰개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공소청법 제정안: 박은정 의원]
박은정 의원은 이번 검찰개혁 4법 중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표하며, 검찰청을 전격 폐지하고 인권을 수호하며 기소와 공소유지에 충실한 공소청으로 재건축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의 수사권도 모두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이관되며, 기소권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입법화하기 위해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며 법관과 동격의 지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황운하 원내대표]
황운하 원내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제정안을 발표하며, 중수청이 설치되면 검사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고 중대범죄를 중수청이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검사가 속하지 않은 수사조직으로, 공소청 검사의 견제와 감시 하에 수사권 오남용을 막고, 중대범죄의 각 수사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설계를 하였다.
[수사절차법 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차규근 의원]
차규근 의원은 수사절차법 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수사가 헌법적 원칙의 준수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표적 수사 등의 폐단을 입법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으로 불구속수사원칙, 증거수사주의, 별건, 타건 수사 금지 등을 규정하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편을 분리 독립시키고, 형사사법체계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검찰개혁 4법이 검찰독재를 종식시키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