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딸이 대표를 맡고 학교 현장에 늘봄학교 강사를 파견해온 ‘사단법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실제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민간 사단법인에 위탁하고 있지만, 리박스쿨 측이 허위로 사단법인 행세를 하며 교육부와 서울교육대학교를 속여온 셈이다.

이로 인해 늘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 ‘유령 사단법인’의 실체 드러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를 상대로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불법 늘봄 강사 파견 등과 관련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동시에 리박스쿨의 사단법인 정식 등록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날 이주호 장관을 대신해 출석한 오석환 차관은 진선미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사단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세무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러한 지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실토했다.

이에 김영호 위원장은 “늘봄교육연합회가 등록도 하지 않고 사단법인이라는 이름을 이용했다면, 교육부와 서울교대가 손효숙 모녀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고발 조치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사단법인 등록 여부는 본 의원실에서 계속 확인을 요청했다”며 “그동안 사실여부를 밝히지 않다가 이제야 확인했다. 대체 지금까지 리박스쿨과 관련해 교육부는 무엇을 파헤쳤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백승아 의원은 이날 불출석한 이 장관에 대해 “국회 출석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교육부장관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리박스쿨의 역사 왜곡 교육, 학교 현장 침투 의혹

역사 전공 교수 출신인 김준혁 의원은 리박스쿨의 역사 왜곡 교육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리박스쿨의 극우적 사관이 학교에 있는 어린이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강사를 양성한다는 이유로 성인에게도 함께 실시됐다”며 “일종의 투트랙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리박스쿨의 역사 교육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뒤 “일제 당시 12~13세 소녀들이 위안부로 끌려간 것은 너무나 알려진 사실인데, 이들은 ‘아니다’라고 한다”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게 한다”며 역사 왜곡 교육의 진상 규명을 역설했다.

이날 김영호 위원장은 현안 질의에 앞서 “독재 미화 등 왜곡된 역사 교육을 실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를 장관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교육부가 리박스쿨을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은 이주호 장관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일부 비상임위원들이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행사나 협력 단체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국교위가 경위 파악에 나선다.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어제(10일) 오후 상임위원 3명이 회의를 했고 국교위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얘기가 됐다”며 “경위 파악을 하기로 얘기가 됐다”고 전했다.

■ 국교위 비상임위원들의 리박스쿨 연루 의혹 확산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국교위 비상임위원인 김주성 전 교원대 총장, 연취현 법률사무소 와이 대표 변호사,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이 리박스쿨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 위원은 과거 리박스쿨의 시민 기자 양성 과정에서 ‘가정의 본질은 폭력’, ‘좌파는 사람까지 죽인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비상임위원인 연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사실상 리박스쿨의 협력 단체로 지목되고 있는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의 공식 자문 변호사로 위촉됐다.

연 위원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을 변호하고 지난 2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규탄한 이력도 있다.

장 총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비상임위원으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딸 김은총씨가 운영하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강사를 공급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세 명의 비상임위원 해임을 요구하자 정 상임위원은 “국교위 차원에서 조사가 안 됐다”며 “어떻게 된 건지 경위 파악을 하기로 어제 얘기가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