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동욱 교사 1주기를 맞아 특수교사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전국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위법한 행정의 책임자 처벌과 특수교육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한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 실천교육교사모임(회장 천경호), 인천특수교사사망진상규명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희) 등 4개 단체가 공동 주관한 ‘故 김동욱 교사 1주기 추모 및 특수교사 여건 개선 요구 전국 집회’가 25일 오후 2시 서울 광통교(청계천)에서 열렸다.
■ 교육당국 무책임 질타, 책임자 처벌 요구
참가자 1천여 명은 교육당국의 무책임으로 교사가 죽음에 이르는 비극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책임자 처벌과 교육행정기관의 책무성 강화를 통해 특수교육의 근본적 정상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인천 학익고 정소영 교사는 “교육당국의 무책임으로 동료를 잃었다. 교육청의 위법과 무책임에 화가 난다”라며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다. 청인학교 최영수 교장은 유가족 글을 대신 낭독하며 “행정과 아이들이 중요한 만큼 교사도 중요하다”는 고 김동욱 교사 어머니의 말을 전했다.
■ 과밀학급 해소 및 법정정원 확충 요구
김동욱 교사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인천 학산초 서제하 교사는 “죽음이 의미를 잃지 않도록 싸워 이곳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부당한 처분과 희생 강요에 순응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충남 탕정미래초 우혜린 교사는 “특수학급 과밀 방치 등 부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천사가 아닌 전문성을 가진 노동자다”라며 “법정 정원 준수, 특수학급 즉각 증설, 인력 및 예산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인천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김성희 교사는 “교육청의 외면이 선생님을 돌아가시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하며 “책임자 처벌, 과중한 업무 경감 대책 마련, 특수학교와 학급 신증설”을 요구했다.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권일 소장은 연대 발언에서 “특수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라며 “과밀학급, 과중한 업무, 행정의 방치가 죽음의 원인이었다. 우리는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석한 1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네 가지 주요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 공동성명 통해 구체적 개선책 촉구
첫째, 인천시교육청은 관련 책임자를 중징계하고 특수교육법을 위반한 교육행정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며 재발 방지 실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17개 시도교육청은 현행 특수교육법을 엄중히 준수하고 중도·중복장애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여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교육부는 교원의 과중한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경감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충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하며 통합교육 특수교사를 적정하게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넷째, 국회는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충함으로써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중도중복장애 학생 배치 학급에 특수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이 같은 요구를 통해 “다시는 교사의 희생 위에 특수교육이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교육부와 국회, 시도교육청이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특수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교육의 질 제고와 교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노력이 앞으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