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아리셀 60여명 불법 고용 의혹… “제조업 불법 파견 금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5일 성명을 통해 “6월 24일 경기도 화성 전곡산업단지에서 리튬 1차전지 제조생산업체인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학 폭발 사고로 현재까지 2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참사는 16명이 사망한 1989년 럭키 화학사고보다 사망자가 많은 최악의 화학 폭발사고이자, 20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상 최대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라며,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들의 쾌유와 안전한 구조작업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리튬 1차전지는 그동안 많은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되어 왔으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은 높이 45센티, 지름 30센티의 산업용 리튬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사고 당시 3만 5천 개의 리튬전지가 있었다. 리튬전지의 폭발 사고 위험이 수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정작 매일 같이 생산하고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은 무 대책으로 방치되었다. 사고 이전의 안전 점검이나 셀프 소방 점검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온 결과처럼 무용지물인 안전 점검이 반복되었다.

또한, 이번 참사에서 20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것은 “위험의 외주화에서 위험의 이주화”로 불리며 매년 100여 명이 사고성 산재로 사망하는 이주노동자 예방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 참사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일용직 고용이었고, 폭발 화재 발생 시 대피 경로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일 아리셀에서 작업한 노동자는 100여 명 남짓으로 알려져 있지만, 노동부에 보고된 상시근로자는 43명에 불과하다. 그 외 60여 명의 노동자가 하청, 파견, 일용직 등 고용 형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제조업에서 불법 파견이 금지되어 있는 만큼, 불법 파견 여부도 조사되어야 한다고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수사도, 기소도, 처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실태가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원인”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각종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신속하고 투명한 사고 원인 제공과 피해자 유족 등을 참여시킨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경영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최악의 화학사고, 최대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에 대해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무엇보다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대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