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4년 넘게 요구해 온 정규직 전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근로조건이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18일 오후 2시, 서울, 강원, 경기, 대구, 부산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노동이 바로 서야 국민이 건강하다! 생활임금 쟁취! 정규직 전환 쟁취!’를 기치로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21년 첫 파업 이후 다섯 번째에 이르는 이번 전면 파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되고 이재명 정부가 매듭지어야 할 정규직 전환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는 투쟁이라고 노조는 강조했다.
■ 전환 인원 축소 및 근로조건 후퇴 지적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서울지역 결의대회에서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건강보험 상담업무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공공업무”라며 더 이상 정규직 전환을 미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부장은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으로 ▲정규직 전환 인원 축소 ▲상담 인력 감축 및 관리직 확대 ▲전환 이후 근로조건 후퇴 문제를 꼽았다.
노조에 따르면, 2021년 정부 비정규직 전환 TF에서 1,6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1,615명으로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단이 본사 관리직을 늘리는 대신 상담사 인력을 86명이나 줄이는 안을 내놨다며 노조는 상담 품질 저하와 국민 불편 가중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같은 공공기관 내에서도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승급 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정규직 전환이 오히려 ‘조건 후퇴형 전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은 “공단은 지난 5년 동안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와 맺은 합의를 스스로 뒤집고 있다”며 “공공성 강화 대신 비용 절감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퇴출 염두에 둔 제도” 현장 우려 표명
현장 발언에 나선 조합원들은 공단의 내부 분위기가 구조조정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로 비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새내기 조합원은 “상담사 인력을 축소한 상황에서, 신규 입사자나 10년, 12년 경력자 모두 수습기간을 거쳐야만 정식 채용이 되는 조건은 사실상 퇴출을 염두에 둔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력 상담사들은 “용역업체 시절부터 인정받던 연차휴가 승계가 공단 전환 후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단이 기존 일반직 및 별정직의 30호봉 체계나 업무지원직의 20단계 승급제도를 상담사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도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강지남 더불어함께사는희망연대본부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장 역시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해 현 비정규직 투쟁의 상황을 전했다.
■ 공공성 회복 및 정부 책임 촉구
지부는 이번 파업의 본질이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국민건강보험 상담 업무의 공공성 회복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상담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공공 서비스”라며 정부가 더 이상 민간위탁 형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특히 공공운수노조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환 지연을 방관한다면 국민의 건강보험 체계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정부의 결단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총파업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추진 의지에 대한 강력한 시험대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규직 전환 세부 방침은 상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뿐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