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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15%제한

    박정훈 의원이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소비자 가격 전가를 막기 위해 중개·결제 수수료 및 광고비 총액을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대형 플랫폼으로부터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의 가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경제

    ‘배민·쿠팡 갑질 방지법’ 발의…배달 플랫폼 수수료 총액 15% 제한 추진

    대형 배달 플랫폼들이 영세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이를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플랫폼이 부과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총액을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은 배달의민족,…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2026년 10월 16일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지하 주차장에서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관계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차량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경호 인력과 충돌해 손용호 위원장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출처: 삼성전자 동행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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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회장 차량 앞 30분 대치…삼성전자 동행노조 “경호 인력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위원장 부상” 2026-10-17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직접 대화를 요구하던 노동조합 위원장이 경호 인력과 충돌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도체와 스마트폰·가전 부문 간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경영진과의 면담 요구로 이어지면서 이 회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