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사회·경제

공대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 과정 ‘보조금법 위반’…오세훈 시장 고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공대위는 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가 함께하고 있는 공대위는 이날…

2025년 12월 4일 이시현 기자｜[email protected]

사회·경제

포스코 ‘사내하청’ 명분으로 2만명 불법파견? 금속노조 “장인화 신임 회장 형사고발 대상 될 것”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불법파견 행위 중단과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포스코는 제강, 압연, 제련, 정련, 선재코일, 냉연, 크레인 등 거의 모든 공정에서 약 2만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해왔다”며 “직접고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