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헌정 질서 파괴하고 국헌 문란케 한 몸통”… 내란 수괴 혐의 적용 경실련 등 시민사회 “법치주의 입각한 엄정한 판결 내려야” 촉구 변호인단 “통치 행위 일환… 방어권 침해” 반발 속 선고기일 주목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해 내란 혐의로…
참여연대, 내란 책임 규명 촉구… “윤석열 외 가담자 20명 수사해야”
참여연대가 내란 특검에 내란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 비상계엄 선포 실무 관여자, 외환 관련 국가안보실 책임자, 수사 방해 및 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 경호처 책임자 등 총 20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8일 서울고등검찰청을…
용혜인 의원, 서부지법 폭동 배후 철저 수사 촉구
“미 국회의사당 폭동처럼 엄벌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동을 강하게 규탄하며,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사례처럼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번 폭동을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과 비교하며, “법…
1980년대의 악몽 백골단 국회로 다시? 교수들, 김민전 의원 사퇴 성명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회는 김 의원이 극우 청년 단체인 ‘백골단’의 국회 소통관 진입을 허용한 행위를 역사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행위로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12월 3일의…
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차질 비판… “법치주의 훼손하는 행위 중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저항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보낸 서한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경호처가 이를 집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 수사 방해 논란… 참여연대 “한덕수 총리 책임 물어야”
24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공포를 지연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특검법 처리와 같은 정치적 현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야 한다”고…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이란 초등학교까지 폭격, 아동 사망 속출…학계 “트럼프의 일방적 군사행동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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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하루 2억8천만 원 간접강제금 부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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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어게인 모자라 부정선거론까지?…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위험한 정치”
“대통령 팔면 판다더니”…민주, ‘6주택’ 장동혁에 “대국민 사과하라” 직격
승무원 유니폼부터 급식실 폐암까지… 여성노동자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