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막는다…에너지 기본권 보장 ‘난방비폭탄방지법’ 발의
지난 겨울 극심한 한파와 함께 발생한 ‘난방비 폭탄’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일명 ‘난방비폭탄방지법’의 입법 발의를 공식 발표했다. ■ 법안 발의 배경과 핵심 내용 이번…
지난 겨울 극심한 한파와 함께 발생한 ‘난방비 폭탄’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일명 ‘난방비폭탄방지법’의 입법 발의를 공식 발표했다. ■ 법안 발의 배경과 핵심 내용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