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유가족 ‘분노’
대법원은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해경 경비정이나 헬기 등 구조세력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과 후로 해경지휘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봤다. 김 전…
대법원은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해경 경비정이나 헬기 등 구조세력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과 후로 해경지휘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봤다. 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