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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기자 수사’ 근거 정보공개 소송 승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포함한 뉴스타파 관계자뿐 아니라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의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하는 데…

참여연대 “한동훈 전 장관, 공직후보자 검증 위축시키는 언론인 고소 취하해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9일 논평을 통해 ,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공직후보자 검증 과정을 위축시키는 언론인 고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녀의 이른바 ‘허위스펙쌓기’ 의혹을 보도했던 한겨레 기자들에 대한 고소 사건을 다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검찰, 디넷 서버에 피의자 정보 무분별 업로드… 박주민 의원 검찰 영장주의 위배 강력 비판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D-NET·디넷)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무분별하게 업로드하고, 이를 영장의 범위를 넘어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대법원의 판결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영장주의의 위배라고 규탄했다. 박주민 위원은 “검찰이 대검찰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