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중대재해 책임론 대두… 금속노조 “안전 관리 체계 심각한 문제”

최근 금호타이어에서 발생한 감전 사망 사고로 인해 회사의 중대재해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속노조는 금호타이어가 여러 하청업체를 두고도 도급인으로서 안전 조치를 확보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1일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효성 계열 벤츠 딜러 “강제추행·폭행·세금포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신성자동차지회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성자동차 대표이사 최모씨(52세)의 성추행과 팀장의 폭행 및 세금포탈 문제를 고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관계 당국은 신속한 조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하며, “벤츠코리아와 효성, 신성자동차는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관련 가해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신성자동차는 효성그룹 계열의…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는 안산시 선감동에서 ‘불량행동을 한 소년들 감화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들을 강제동원했다. 해방 이후에도 군사정부는 부랑아를 청소의 대상으로 여겨 주요 도시에서 미성년자들을 엄격한 군대식 규율과 통제 속에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