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200억 벌금 미납… ‘황제 노역’ 대체 악용 심화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액 벌금 미납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최서원(최순실) 씨가 약 200억 원의 벌금을 미납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서 의원은 벌금형 집행의 절반 이상이 노역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장경태 의원 “권익위, 유독 김건희 여사 조사만 136일째 묵묵부답”
명품가방 수수 의혹, 권익위의 무한 연장 조사에 민주당 ‘신속 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 기한을 또다시 연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잠행이…
경실련,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뇌물죄 등 검찰 고발
대통령 등 불법 진료 대가로 정부의 각종 특혜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불법 진료를 제공하고 특혜를 받은 관련자와 불법진료를 방치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대통령 주치의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김기춘 전 비서실장,…
시민단체, 박근혜 대통령·최순실·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고발
[뉴스필드] 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15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에 박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제3자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고발취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