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통합돌봄지원법 예산 최소 기준 미달 지적…제도 파행 우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통합돌봄 확충 사업비가 최소한의 운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편성되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는 7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정부가 편성한 전체 통합돌봄 예산 중 지자체 사업 확충 예산은 528.7억 원, 공무원…
퇴직자 노동조합 필요성 제기, 초고령사회 노동운동 과제 분석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 노동자의 빈곤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새로운 역할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 준비위원회는 초고령사회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며 퇴직자노조 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퇴직자지부 준비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전태일 기념관에서 ‘초고령사회, 노동조합의…
OECD 빈곤율 1위 ‘초고령사회’ 한국, 노인 복지·노동 정책 강화 시급성 제기
제29회 노인의 날(10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퇴직 노동자 4개 단체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급속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 적합한 노인 복지 및 고령 노동자 정책의 전면적 강화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노인 무상의료 실시, 공적 연금…
돌봄 공공성 외치는 130만 돌봄 노동자들 절규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공공운수노조와 ‘10.29 국제돌봄의 날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함께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번 기자회견은 10월 29일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총 29개 단체가 참여하며 10월 28일(월)부터 11월 2일(토)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조직위는 한국 사회의…
국회에 던진 공: 국민연금 개혁, 시민의 선택은 ‘강화’
심층 숙의에도 ‘대세’ 보이지 않는 국민연금 개혁, 국회에 넘겨져 500인 시민, 네 차례 토론에도 의견 팽팽… 21대 국회 처리 어려울 것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500인 시민대표단이 네 차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나눴지만, 어느 한쪽으로 ‘대세’가 정해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