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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채상병 특검법

또 증인 선서 거부한 임성근 전 사단장, 북한 도발 당시 골프 계속 쳐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또다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는 지난 6월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이 현재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된…

윤석열 정권 거부권 남발에 맞서 광화문서 시민들이 뭉친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당이 오는 13일(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및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을 요구하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 및 정당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채상병 특검법 부결: 야당, 22대 국회서 재추진 다짐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해병대원 채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되었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 예고에 맞선 시민사회의 강력한 호소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의 재의결을 촉구하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경실련 “국정 기조 변화 없어” 비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낙수효과에 의존한 규제완화와 감세 정책의 기조 변화, 연금개혁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과 정치적 난국 타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평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야권 일제히 비판…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반응은 엇갈려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이해 진행된 기자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이 일제히 혹평을 쏟아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입장이 변함없이 이전과 동일하다며, 최근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채상병 특검법’ 찬성 말한 안철수 의원, 표결 불참 파장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운명이 결정된 2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이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표결 불참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가운데 ‘순직 해병…

김진표 국회의장 해외 순방 계획 채상병 특검법 처리 지연 의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방송인 김어준 씨는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해외 순방 의도에 대해 의문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37명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2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김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