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 게시자 입건은 표현의 자유 침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9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 게시자를 입건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허위영상과 관련해 작성자를 특정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지난해 11월 SNS에 게재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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