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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중도금 조기 수령

[단독] 통보는 ‘접수취소’ 계약금은 현대건설로…대전 ‘힐스테이트 유성’ 건분법 위반 의혹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대전 ‘힐스테이트 유성’ 오피스텔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설계변경 통보 우편이 발송 단계에서 취소됐고, 계약금 일부가 신탁사가 아닌 시공사 계좌로 들어갔으며, 첫 중도금이 법정 수령 시기보다 앞서 실행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허가권자인 유성구청은 설계변경과 계약금…

[단독] ‘8천억 분양’ 현대건설 더 갤러리 832…강남구청, 위반 스스로 확인해주고도 “처분 못 한다” 왜?

신고에 없던 96억 펜트·시공사 계좌 수납 다 인정하고도 “위반 아니다” 같은 위반에 다른 현장엔 2천만원 물린 강남구청, 더 갤러리엔 시정·과태료·고발 ‘0건’ 대법원이 최근 “경미한 위반이라도 분양계약서에 해제 사유로 적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가운데, 분양 규모 총 8천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