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조권 보장… 22대 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통과 강조…헌재, 유류분 위헌 결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인정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유기나 학대 같은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 인정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현행 민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