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조세형평성

“자산 불평등 고착화 막아야”… 참여연대, ‘똘똘한 한 채’ 특혜 축소 등 세제 개편 요구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3일 ‘2026년 세법 개정안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최근 자산 가격 상승과 상속·증여의 확대가 경제적 기회의 격차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자산 및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통해 조세 형평성과 재정 지속…

삼성전자·현대차 포함 10조 감면… 경실련, 해외배당 100% 비과세 비판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100%까지 확대하기로 하자, 시민단체가 “특정 대기업을 위한 과도한 세제 특례”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 95%에서 100%로 상향… 5개 주요 기업 수혜액만 ’10조 원’…

ESC 또는 배경 클릭하여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