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허위 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 의혹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 우종창씨(67)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고 23일 법조계에 알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 의혹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 우종창씨(67)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고 23일 법조계에 알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