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 제도실효성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심사 결과 하자로 인정된 6,462건 중 절반가량인 53.4%만이 사업주체에 의해 하자보수 이행 결과가 시스템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 공동주택 하자보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등록률이 70%를 넘지 못했으며, 전국 평균(53%)에 미치지 못한 시·도가 8곳에 달해 법적 의무를 강제할 실효적인 후속 수단 마련이 요구된다.
    경제

    하자 보수 이행률 53% ‘절반’에 불과…등록 미흡 시·도 8곳 달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하자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주체가 보수 이행 결과를 등록해야 할 의무를 절반가량이 지키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전체 이행 결과 등록률이 53%에 그쳤으며,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가 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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