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논의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지난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소위원회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치·정책

‘간첩법’ 개정, 국민 감시로 이어지나? 인권단체의 경고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1일 성명을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이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초래하고, 간첩 혐의자를 양산하며 민간 사찰 등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2024년 12월 2일 이시현 기자｜[email protected]

사회·경제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 최저임금 협상 전국 선전전으로 번져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양측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5일 민주노총은 전국 곳곳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특히, 사무금융노조 본조에서는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선전전을 펼쳤으며, 이 자리에는 KB증권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