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못 하는 국민투표법?” 시민들, 헌재에 ‘입법부작위’ 선고기일 지정 신청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시민사회가 11년째 헌법불합치 상태로 방치되어 개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민투표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시민개헌넷)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규탄과 함께 헌법재판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