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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초등 학부모, 레드카드 교사 아동학대 의혹 제기… 교육감 대리 고발 논란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부여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학부모가 교육감으로부터 오히려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1일, 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4월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리 고발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검찰독재 종식 선언”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표… 7월 초 발의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주의가 지배하는 검찰정권’에 맞서 전 국민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검찰의 탈정치화, 검찰권력 해체, 틈 없는 법제화를 통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소년인권단체, 교육부가 조장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 모은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로 유발되는 학생인권 침해 문제 공론화 목적 정부 교권 대책 비판하며 대안적 관점 제시하는 ‘10가지 다짐’도 제안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하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 교육부의 학생인권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고, 관련된 사례를 제보 받는 활동을 시작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와 일부 교육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