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전문지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헌정 질서 파괴하고 국헌 문란케 한 몸통”… 내란 수괴 혐의 적용 경실련 등 시민사회 “법치주의 입각한 엄정한 판결 내려야” 촉구 변호인단 “통치 행위 일환… 방어권 침해” 반발 속 선고기일 주목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해 내란 혐의로…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 집단 복귀 요구 사태… 시민단체 “직무 방기, 엄중 문책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는 2일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항명 사태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직무상 의무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견 검사 전원이 지난 30일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는 취지로 복귀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