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시민사회, 거대 양당의 부자 감세 시도 규탄
가상자산 과세 원안 시행 요구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 3당과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너머서울,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는 2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민주노총, “서민 정당 표방 민주당, 부자 세금 깎는 금투세 유예 논의 중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논평을 통해 “부자 세금 깎는 민주당, 금투세 유예 논의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24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시행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
최저임금법 회피 길 열어주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택시월급제 무력화 논란
오는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택시월급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재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택시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는 17일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