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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

참여연대, 내란 책임 규명 촉구… “윤석열 외 가담자 20명 수사해야”

참여연대가 내란 특검에 내란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 비상계엄 선포 실무 관여자, 외환 관련 국가안보실 책임자, 수사 방해 및 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 경호처 책임자 등 총 20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8일 서울고등검찰청을…

“전쟁 유도 외환죄” 윤석열, 특검 2차 소환…시민사회, 진상 규명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특검 소환 조사를 앞두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외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자주통일평화연대,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한반도 평화행동은 1일 오전 내란외환특검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전쟁…

시민단체, 윤석열 전쟁 유도 및 외환죄 혐의에 대한 수사 촉구

20일 오후 1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 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인물들의 전쟁 유도와 외환죄 혐의에 대한 수사 촉구와 함께 군의 증거 인멸 시도에 대한 규탄을…

참여연대, “12.3 내란 사태 기획 정황…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4일 성명을 통해 “12.3 내란 사태를 설계하고 기획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 풍선’ 등의 메모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모의자들이 비상계엄령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지전까지 유도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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