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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연금개혁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대부분 남성에게… 여성 수급자 2.2% 불과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 5,849명(97.8%), 여성 132명(2.2%) 2023년 지급액 22억 4,550만원 중 국고 부담 5억 2,500만원(30%)에 불과 남인순 의원 “연금개혁시 출산크레딧 사전 지원으로 변경하고 전액 국고 부담해야”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 수혜자는 대부분 남성으로, 여성의 비율은 2.2%에 그쳐 연금개혁 시 첫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윤석열 연금안 비판 “국민 의견 무시한 개혁”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방안은 노후소득을 강화하지 않은 채 연금을 삭감하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회피: 민주노총·야당 반발… “미래 세대 위해 연금개혁 절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사무금융노조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를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열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회피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개혁에…

공공운수노조, 2024년 공동투쟁 결의 대회 개최 – “지금이 바로 투쟁의 적기”

공공운수노조가 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단위사업장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투쟁 결의를 다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 및 부자감세 정책에 맞서기 위해 모인 이날 회의에는 현장 대표자 200여 명이 참석해, 총선 정세 분석과 공동 투쟁·공동 파업 계획을 논의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나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경실련 “국정 기조 변화 없어” 비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낙수효과에 의존한 규제완화와 감세 정책의 기조 변화, 연금개혁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과 정치적 난국 타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평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회 연금특위의 일방적 논의 종료… 시민단체 규탄

7일 국회 연금특위의 주호영 위원장은 연금개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정의당과 함께 8일 국회소통관에서 연금개혁 결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직속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했으나, 이는 공약 파기로 이어졌고, 제시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복지부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훼손에 강력 규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30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의 결과를 훼손하는 편파적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복지부가 공적연금의 주무부처로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누적적자 지표를 들이대는 것은 일부 재정론자의 독선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연금특위에서 발표된 ‘공론화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