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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실형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최종 판결에서 원청 HDC현대산업개발의 관계자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하청업체 관계자들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모습.
    사회·경제 주요 기사

    ’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 원청 HDC현산 ‘전원 집행유예’…실형은 하청이 떠안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이 비극적 사건의 책임 소재를 두고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렸다. 결국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최고 경영진은 형사 책임을 피했다. 현장 실무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경제 주요 기사

    7년 만의 최종 판결,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실형 확정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사)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는 1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선박회사 대표이사에게 실형 선고를 확정한 대한민국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해양업계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해온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특히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이…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주요 기사

    윤석열 대통령, 비서관에 과거 기소한 ‘박근혜 문고리’ 정호성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박씨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깊게 연루되어 있었던 인물로, 이번 임명으로…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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