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우미 ‘벌떼입찰’ 적발하고도 이석준 회장 고발 제외…’면죄부’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미그룹의 조직적인 ‘벌떼입찰’과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해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위법 행위에 직접 관여한 이석준 회장을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가 자체 고발 지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기초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흑자국에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고관세 부과를 단행했다. 특히 한국에는 시장이 예상했던 15%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 전반에 사상…
행정안전부가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개편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개편 작업이 보류 상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행안부 관계자는 뉴스필드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