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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선거의자유

    참여연대와 민변은 긴급 좌담회를 통해 대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을 비판하며, 선거의 자유 침해, 졸속 판결, 사법 불신 초래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과 사법 개혁 재추진을 촉구하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경제

    선거개입 논란, 대법원 규탄 긴급 좌담회: 참여연대-민변, 사법 개혁 목소리 높여

    지난 5월 1일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원심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 하루 만에 재판부를…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회장 선거 관련 금품수수 의혹 기사를 막는 데 중앙회 홍보비 1억원이 쓰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출처=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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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금품 의혹’ 기사 막으려 홍보비 1억…국감서 ‘조합원 예산 전용’ 질타 2026-10-16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중앙회장의 선거 관련 금품수수 의혹 기사 막으려고 중앙회 임원이 1억 원을 썼다"고 지적하고 있다. 왼쪽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출처=국회방송) 농협중앙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