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노조, 초고령사회 대비 건강보험 정부 지원 확대 및 기준 개선 공동 촉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강선우, 서영석, 김남희 국회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9일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기준을 현행 가계 및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기준이 아닌 65세 이상 노인 급여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