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회·경제

참여연대, 법원조직법 개악안 시민을 속이는 행위인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원은 법조일원화 퇴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사법농단 사태의 폐해를 잊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관 충원 문제와 후관예우를 언급하며, 법원 측의 노력이 없이 법조일원화만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조일원화 후퇴를 위한 법원조직법…

2024년 9월 7일 이시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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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영재·이숙연 후보자 대법관으로 부적격

20대 자녀의 ‘주식 아빠 찬스’ 논란 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가족이 약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청소년행복재단’에 기부하자,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판하고 있는 장용진 전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6일 논평을 발표하며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