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양승태 ‘솜방망이 처벌’ 비판… “79개 혐의 중 유죄는 단 3개”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진보당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명백한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1심의 무죄를 뒤집고 일부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형량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 그친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참여연대, 법원조직법 개악안 시민을 속이는 행위인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원은 법조일원화 퇴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사법농단 사태의 폐해를 잊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관 충원 문제와 후관예우를 언급하며, 법원 측의 노력이 없이 법조일원화만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조일원화 후퇴를 위한 법원조직법…
참여연대, 박영재·이숙연 후보자 대법관으로 부적격
20대 자녀의 ‘주식 아빠 찬스’ 논란 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가족이 약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청소년행복재단’에 기부하자,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판하고 있는 장용진 전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6일 논평을 발표하며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이란 초등학교까지 폭격, 아동 사망 속출…학계 “트럼프의 일방적 군사행동 중단하라”
버티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하루 2억8천만 원 간접강제금 부담 가능성↑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옆 건물 딸 성래은 회사 래이앤코 몰랐나?…검찰 고발 최대 징역 2년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75억 횡령’ 조현범 옥중에도… 한국앤컴퍼니그룹, ‘조 회장 철학’ 지식 공유하자?
승무원 유니폼부터 급식실 폐암까지… 여성노동자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달라”
중동발 유가·운임 폭탄…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 수익성 ‘빨간불’
“부정선거 장사 그만하라”…민주당, 국민의힘에 “정상적 공당으로 돌아오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