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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원, 내란 세력에 면죄부”… 경호처 영장 기각 규탄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핵심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민단체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은 22일 성명을 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2025년 3월 23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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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계엄 경고’ 주장은 허구, 직접 개입 증언 나왔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야당을 향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윤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곽 전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비화폰(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