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불법사채

유죄 받은 사채업자가 민사에선 승소?… 568.8% 고리대금업자 손 들어준 법원

(뉴스필드) 대법원이 연 568.8%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 사채업자에게 원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법이 정한 한도의 23배를 넘는 폭리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민법의 대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사실상 불법 행위자의 편에 섰다는 비판이다….

ESC 또는 배경 클릭하여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