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법적 분쟁

기업은행 김성태 행장 리더십 ‘위기’… 실적 부진·노사 갈등 심화

기업은행이 실적 부진과 노사 갈등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김성태 은행장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재작년 1월 취임한 김 행장은 2026년 1월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만, 최근 불거진 실적 부진과 노조 반발로 인해 경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4분기 실적 부진, 회복에는…

천대엽 처장, 서부지법 난동 ‘저항권 아냐’… 법치주의 강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이 사건을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의 행동이 저항권 행사의 일환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인천 미추홀구청 패소…극단마임, 인천 대표 소극장 운영 계속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소재 작은극장 돌체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극단마임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9일 미추홀구청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극단마임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선고문을 통해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