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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우주·AI 산업의 ‘물’ 논란…환경·민주주의 위협하나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물 부족과 가뭄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와 역설적으로 물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AI 및 우주 산업이 ‘첨단’이라는 이름으로 확장되고 있어 환경적, 민주적 위협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우주군사화와 로켓 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들…

‘시민의회’ 법제화, 대의민주주의 위기 해법 될까? 국회 토론회서 집중 논의

25일 국회에서는 박주민·이소영·김남근·박정현·이용우·박지혜·김상욱 국회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왜 시민의회이고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민의회 도입을 제안하고 그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대의민주주의 위기 극복에 대한 화두를…

참여연대, 생명 위협하는 기후재난 속 정부 비판…9월 27일 행동 촉구

참여연대는 16일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기후재난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일터와 삶의 터전에서 희생자가 속출하는 비극적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했다. 이들은 생명과 시민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정의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불평등 넘어 새 시대: 전국교수연구자연대, 2025 사회대개혁 제안대회 개최

전국교수연구자연대와 사회공공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회부의장 및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2025 민주·평등·공공성을 향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가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들은 현 정부의 ‘내란’ 사태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넘어선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 변화를 촉구하며 9개 분야에 걸친 개혁…

참여연대, 내란 책임 규명 촉구… “윤석열 외 가담자 20명 수사해야”

참여연대가 내란 특검에 내란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 비상계엄 선포 실무 관여자, 외환 관련 국가안보실 책임자, 수사 방해 및 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 경호처 책임자 등 총 20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8일 서울고등검찰청을…

이진숙 위원장, ‘독단 행보’ 도마 위…민언련 “공영방송 정상화, 사퇴가 시작”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민언련은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위원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하며, 그의 즉각적인 수사와 사퇴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안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임기 보장을 요구하는 등 상식 밖의…

대선 기간 이재명 총기 테러 모의 의혹, 경찰 부실 대응 논란 확산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겨냥한 총기 테러 모의 정황이 드러나 정치권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 대선 후보 테러 모의,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ILO 사무총장과 면담…한국 노동 민주주의 성과 국제사회에 알리다

10일 오후 4시 50분(현지시각),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한국 노동자 대표로 참석 중인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중요한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노동자 교체대표)도 함께했다. 양 위원장은 면담을 통해 한국 노동운동이 이룬 민주주의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제…

제21대 대선, 경실련 토론회로 본 국정 과제: 성장과 통합의 리더십 절실

경실련은 4일 경실련 강당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결과와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선거의 의미와 시대적 과제를 진단했다. 이번 대선이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12·3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이재섭] 국민주권, 사법 쿠데타에 맞서는 마지막 전선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이 질문에 우리는 쉽게 답하지 못한다. 헌법 제1조가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은 형식상 존재할 뿐, 지난 수년간 그 정신은 무너졌다.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군주’가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검찰과 사법부라는 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