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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민주주의

[신용인] ‘국민주도 상생개헌’을 제안한다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대증요법과 근원요법이 있다. 대증요법은 증상 억제를 목표로 한다. 증상이 급성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응급처치다. 근원요법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함으로써 증상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작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헌정질서가…

“신속탄핵 안전배달”: 배달라이더들의 전국대행진 성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지난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된 <배달라이더 전국대행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대행진은 민주주의와 노동권을 위한 강렬한 외침이 전국 곳곳에 울려 퍼진 시간이었다. 라이더유니온은 1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신속탄핵 안전배달”을 주제로 출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창원, 부산, 울산,…

전국교수연구자연대, 윤석열 구속 환영 및 서부지법 폭동 엄단 촉구

전국교수연구자연대(상임대표: 남중웅, 선재원, 송주명)는 2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환영하며, 법치주의를 유린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와 배후세력에 대한 엄단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에 의해…

참여연대, “윤석열 구속… 철저한 수사로 헌정질서 회복해야”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그동안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에 불응했던 그가 결국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형사사법체계를 무시해왔던 내란…

“배민의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라이더들의 전국 투쟁

1월 1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신속탄핵 안전배달” 광장의 시민이 주문한 민주주의를 배달한다! 배달라이더 전국대행진 출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15명의 배달라이더가 창원, 부산, 울산 등 전국 8개 도시를 순회하며 오토바이로 전국대행진을 펼친다. 안전운임제가…

1980년대의 악몽 백골단 국회로 다시? 교수들, 김민전 의원 사퇴 성명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회는 김 의원이 극우 청년 단체인 ‘백골단’의 국회 소통관 진입을 허용한 행위를 역사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행위로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12월 3일의…

폭력의 상징 ‘백골단’, 국회 등장에 경악…비상행동 성명 발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9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과거 ‘백골단’으로 불리던 단체 대표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비상행동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소개로 ‘백골단’이라 자칭하는 자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며 “이들의 기자회견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신년 기자회견 열고 민주주의 수호 촉구

2025년 1월 2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내란의 밤을 넘어 대한민국의 봄을 열어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내란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적 행동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은…

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차질 비판… “법치주의 훼손하는 행위 중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저항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보낸 서한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경호처가 이를 집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현]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만드는 민주주의의 미래

화염병이 촛불로, 촛불이 응원봉으로 변하기까지 40년이 지났다. 격렬한 저항의 시대를 지나 평화로운 시위가 자리 잡았고, 이는 다양한 시민 참여로 발전했다. 이 모두가 시민들이 만들어낸 성과이자 역사이다. 6공화국의 과제와 한계 :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국면  한국 민주주의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