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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참여연대 “법 위 군림하는 검사 경종 울릴 기회 사라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논평을 통해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무부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5명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4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2024년 5월 31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경제

아덱스저항행동, 관세청 무기 수출입 통계 비공개 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아덱스저항행동은 22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무기 수출입 통계 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청은 무기 수출입 통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인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로,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등이 함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