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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강간죄 개정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후보들 반응은?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핵심 쟁점인 강간죄 구성 요건 변경을 두고 21대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요 후보들은 침묵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는…

멈추지 않는 진실 규명 요구: 세월호 11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국가 책임 강조

7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재난 및 산업재해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의 공동대표인 김훈 작가를 비롯하여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공공임대 확대 등 한목소리

“문재인, 주거복지 확대 약속, 조건부 세입자보호책 제시, 분양제도 개혁의지부족” “안철수, 임대소득세 찬성 반면 전월세상한제·LTV·DTI강화 등 민감 정책 답변회피” “심상정, 정책요구 모두 수용, 당내 법안 발의해 당과 후보 정책 일관성 보여” “유승민·홍준표, 정책질의 답변 없이 주거안정 대책 및 공약 발표도 뚜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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