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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내수 활성화

2026년 소상공인 예산안, 성장 중심 전환 속 ‘민생 지원’은 뒷전

4일 열린 2026년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 예산안 평가 토론회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소상공인 성장과 재기 지원에 약 2조 원을 편성하는 등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비롯한 8개 단체와 8명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경기 악화’ vs ‘저임금 노동자 구제’… 최저임금 인상 논쟁 팽팽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 간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11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은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를 두고 날카로운 논쟁을 벌였다. 경영계는 경기 악화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했다. 특히, 가사서비스 등 돌봄 업종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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