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법제화 논의 본격화… 시민사회 ‘의료영리화 우려’ 경고
영리 플랫폼 주도의 원격의료 서비스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4일 개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과잉의료 및 의료 영리화 우려에 공감하며 공적 통제와 공공 플랫폼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서비스는 지난 코로나19 시기 시범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영리…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대부분 남성에게… 여성 수급자 2.2% 불과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 5,849명(97.8%), 여성 132명(2.2%) 2023년 지급액 22억 4,550만원 중 국고 부담 5억 2,500만원(30%)에 불과 남인순 의원 “연금개혁시 출산크레딧 사전 지원으로 변경하고 전액 국고 부담해야”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 수혜자는 대부분 남성으로, 여성의 비율은 2.2%에 그쳐 연금개혁 시 첫째…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버티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하루 2억8천만 원 간접강제금 부담 가능성↑
이란 초등학교까지 폭격, 아동 사망 속출…학계 “트럼프의 일방적 군사행동 중단하라”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옆 건물 딸 성래은 회사 래이앤코 몰랐나?…검찰 고발 최대 징역 2년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75억 횡령’ 조현범 옥중에도… 한국앤컴퍼니그룹, ‘조 회장 철학’ 지식 공유하자?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민주 “윤어게인 모자라 부정선거론까지?…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위험한 정치”
“대통령 팔면 판다더니”…민주, ‘6주택’ 장동혁에 “대국민 사과하라” 직격
승무원 유니폼부터 급식실 폐암까지… 여성노동자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