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중대재해 23명 사망…기소는 단 0건
민주노총, 중대재해 기소 부족 문제 제기하며 법적 대응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7일 성명을 발표하며 현대자동차 그룹과 한국전력공사 등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소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 2개월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는 1,288건에 달하며, 이 중 대기업에서…
대검 수사심의위,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이는 검찰의 직무 관련성 부인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지난 6일 김 여사 사건 결론과 상반된 입장이다.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윤석열…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기소 촉구… 법적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5일 성명을 통해 검찰에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는 명백하다”며,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기소 촉구… “검찰의 특혜 수사” 비판
참여연대는 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를 촉구했다. 오는 6일 예정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예외와 특혜로 가득한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검찰독재 종식 선언”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표… 7월 초 발의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주의가 지배하는 검찰정권’에 맞서 전 국민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검찰의 탈정치화, 검찰권력 해체, 틈 없는 법제화를 통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비서관에 과거 기소한 ‘박근혜 문고리’ 정호성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박씨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깊게 연루되어 있었던 인물로, 이번 임명으로…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혐의 허영인 SPC 회장 14일 첫 공판… 노동단체 기자회견 예정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는 오는 5월 14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비롯한 회사 임원들의 노조파괴 혐의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 원상회복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는 허 회장 및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같은 날 오후…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3천명 결집한 기업은행 노조, 단독 총파업 선언…“헌법적 가치 지킬 것”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수감 대비 의혹 
현대차 중국산 쏘나타 택시 수입 결정 후폭풍… 부품난에 택시 기사들 ‘울상’ 
용인대학교 단협 위반 논란… 노동자들 오체투지 행진 돌입 
80대 국가유공자, 현금 100만 원 기부… 두 가게 업주들 따뜻한 온정 이어가 
현대차 신형그랜저 출시 1년도 안돼 리콜 2회 무상수리 19회 
외교부 장관, 계엄 선포 절차적 하자 인정… ‘국무회의 없었다’ 논란 
[단독]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 최대주주 SPC, 용인시 원삼면 SK하이닉스 부지 유해 외부폐기물 반입 설치 시도 논란 
발암물질 만지고, 3교대 노동 시달리고, 산재 사망까지… 교육권·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현장실습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