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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근로자지위확인

    2025년 8월 28일,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직접고용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법원이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의 손을 들어준 직후 진행됐다.
    노동·인권

    한전KPS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 1심 승소…법원 “사용자성 인정, 직접고용 의무”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8일,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한전KPS가 형식적으로는 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시와 관리·감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기업 한전KPS가 그간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고…

    Posted on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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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9차례 소송 패소에도 “불법 고용 강행”…정규직 전환 요구 격화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14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사내하청 방식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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