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대표발의… 권한대행 권한 남용 방지 목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 사례 지적 용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3개월간 16차례의 재의요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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